이석원 기자생성형 AI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웹사이트가 2023년 5월 이후 1000% 이상으로 급증해 정치나 전쟁, 자연 재해에 관한 시위가 이전보다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가드 조사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신뢰도가 낮은 뉴스 사이트가 2023년 12월 시점 614건 확인된다는 것인데요. AI 생성 뉴스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수는 5월 시점 49건에서 1000%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며 한국어를 비롯해 15개 언어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가짜 뉴스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적인 독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권을 가진 발명자로 법적으로 자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죠. 영국에선 1977년 특허법에 근거해 출원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으며 기계를 창조자로 간주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중기적으론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만 법으로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AI를 발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일 AI를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 자신이 발명자라고 인정되면 특허를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비가 200억 달러로 디자인 관리 도구 기업 피그마 인수를 계획하고 있던 건에 대해 EU나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비에 의한 피그마 인수는 디자인 업계에서 어도비에 의한 거의 1강 체제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는데요. 미국 사법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외에 지난 7월에는 EU 규제 당국이 조사를 실시해 소송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게 분명해진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11월말 영국경쟁시장청이 시장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도비는 12월 18일자로 어도비와 피그마는 합병 계약을 종료하는 상호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어도비는 피그마와의 계약대로 10억 달러 계약 해제료를 피그마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구글이 모바일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화해를 해 화해금으로 7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사실상 구글플레이에만 한정하는 게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국 내 36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사법부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구글은 지난 9월 잠정적인 화해에 이르렀으며 12월 19일까지 화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소비자 이익으로 분배되는 화해 기금에 6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주마다 사용하는 기금에 7,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심우주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심우주 광통신 시험을 실시해 직원 고양이가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우주에서 지구로 전송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나사가 실시한 데이터 통신 시험에 사용한 건 소행성 푸시케 탐사 미션에 참가하는 우주선인 사이키입니다. 사이키는 지난 12월 11일 근적외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레이저 송수신기로부터 지상을 향해 15초간 고해상도 영상을 보냈는데요. 레이저 통신 전송 속도는 기존 심우주 미션에서 사용되는 첨단 무선 통신 시스템보다 최대 100배에 해당하는 267Mbps로 걸린 시간은 불과 101초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