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비영리 자선 단체인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는 2016년부터 케냐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본소득(Basic Income)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 경제학자인 타브닛 수리(Tavneet Suri)와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가 실험 내용에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지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기브다이렉틀리는 케냐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든 성인에게 2016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매월 2,280실링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는 6,000명으로 그 밖에도 일괄 지급이나 2년 합계로 받는 등 다른 급부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수리와 바네르지는 기본소득 소급자를 12년에 걸쳐 받는 장기 수급 그룹, 2년간 받는 단기 수급 그룹, 1회에 전액을 받는 일괄 수급 그룹으로 나눠 수급자를 조사했다. 그러자 일괄 수급 그룹이 가장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에 투여해 큰 효과를 올렸다고 한다. 단기 수급 그룹에서 보인 효과는 그 절반이었다고 한다.
장기 수급 그룹은 일괄 수급 그룹에 가까운 결과를 내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기 수급 그룹은 공통 기금에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불해 필요할 때 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순환형 저축 신용조합 ROSCA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친구 10명과 ROSCA를 만들었다는 한 남성은 투자를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매월 급여도 나쁘지 않지만 일괄 급여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큰 프로젝트를 단번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할 때에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지급이 더 편리하다. 반대로 장기 수급 그룹의 경우 지불이 12년간 계속된다는 정신 위생상 메리트가 컸다고 한다. 일괄적으로 급부를 받은 그룹은 뭔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스트레스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덧붙여 기본소득 논의에선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꺾이는 것 아니냐, 알코올 등 구입에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케냐에선 이런 사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경우 임금을 얻기 위해 일하던 사람이 노동 대신 사업을 해 임금 노동을 둘러싼 경쟁이 줄어 마을 전체가 얻는 임금이 상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성과를 근거로 만일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상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지를 듣고 실시해야 하며 단기로 대금을 받을 것인지 장기간에 소액을 받을지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