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팟캐스트] 세계 첫 AI 규제법‧긱워커도 종업원

유럽연합에서 제안된 AI를 규제하기 위한 세계 첫 법안에 대해 유럽위원회 EC, EU 이사회, 유럽의회 3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U AI 규제법은 2021년 4월 제안된 것으로 유럽 기업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조정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난 12월 8일부터 9일에 걸쳐 3자 대표자는 기자 회견을 열고 AI 규제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AI 규제법 합의는 격전 끝에 이룬 획기적인 성과이며 역사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자 협의에서 마침내 합의에 이른 AI 규제법 세부 사항은 최종 법안이 공개될 때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덧붙여 최종 법안 공개에는 몇 주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AI 규제법을 위반하면 벌칙은 위반 내용과 기업 규모에 따라 750만 유로 혹은 매출 1.5%에서 3,500만 유로 혹은 매출 7%가 적용됩니다. 덧붙여 이번 합의에선 법률 채택 이후 단계적인 발효도 인정되고 있어 금지 사항에 관한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6개월, 투명성과 거버넌스 관련 요건에 대해선 12개월, 그 외 요건에 대해선 24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EU 완전한 AI 규제법 효력은 2026년까지 느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원이나 배차 서비스 운전자 등 플랫폼에서 일을 맡은 플랫폼 워커에 대해 2년 전 직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배달, 가사 대행 등 플랫폼 근로자는 EU 전반에 걸쳐 2,8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일 자영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이라면 최저임금이나 수당, 휴일 등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플랫폼 워커 지령에 대해 잠정 합의입니다. 앞으로 지령은 이사회와 의회에서의 승인, 법적 언어화를 거쳐 양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됩니다. 정식 채택 이후 회원국은 지령을 국내법에 통합할 때 2년 유예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보장이나 수당 설정 등은 플랫폼 측에 있어선 지출 증가가 되는 부분으로 이 금액은 업계 전체에서 수십억 유로 규모로 추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파이얼라이언스가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인 와이파이7 최종 사양이 2024년 1분기 말까지 책정되어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무선 통신 표준인 와이파이7은 2.4GHz, 5GHz, 6GHz 대역을 사용하며 6GHz에선 최대 320MHz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역폭이 넓어지면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채널 대역 확대에 의해 통신 속도는 이전 세대인 와이파이6보다 최저라도 2배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지연시간 대폭 감소도 실현해 지연이 큰 걸림돌이 되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개최되던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E3가 마침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E3를 주최하는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가 E3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E3 공식 사이트상에는 E3는 20년 이상 계속 됐지만 마침내 이별을 고하게 됐다며 추억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3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2022년 이벤트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23년 이벤트도 중단되며 E3가 다시 개최될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또 트렌드 변화에 따라 대형 게임 제조사인 유비소프트나 닌텐도, 소니 같은 기업은 E3 같은 이벤트 기간 중 최신 정보를 발표하는 대신 최신 정보를 독자 발표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도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E3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에 대한 안전상 우려를 지적하고 테슬라는 이를 인정하는 형태인데요. 덧붙여 리콜 대상 차량은 2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기능 안전성 부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콜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게 중요하며 리콜 절차에 있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수정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덧붙여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제안하는 수정안이 실제로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 어떨지를 앞으로도 조사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