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빅테크 불공정 잡을까

기존 룰은 거대 테크놀러지 기업에 대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위원회 EC가 논의하던 새로운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 입법안이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찬성 42표, 반대 2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승인됐다. 법안 중에는 소수파에 대한 타깃 행위 금지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시장 독점이 문제시되며 2020년 유럽위원회는 이런 빅테크 힘을 억제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제안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사 우선시 정책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취하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다.

11월 23일 이 중 디지털 시장법 초안이 가결됐다. 초안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 메시지앱과 소셜미디어 앱은 상호 운용 기능으로 하며 사용자가 팔로어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로 어느 쪽 앱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소수 그룹에 대한 행동 타깃팅 금지, 새로운 법률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글로벌 규모 연간 매출 중 최대 20%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복수 서비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1개소에서 집약하려면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며 집계를 거부한 사용자에게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 또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디자인인 다크 패턴 금지, 인수 제한, 기업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빠르게 집단 소송하는 것에 대한 보증도 담고 있다.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공개됐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검색엔진 등 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적어도 EU 3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최종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부킹닷컴이 포함된다.

유럽소비자기구 BEUC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대해 EU 기관이 소비자를 위해 일어나 디지털 시장에 건전한 공정성과 개방성을 가져올 때가 왔다고 밝혔다. 또 과거 사례로부터 규제를 실시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자금이 풍부한 거대 기술 기업에 있어 벌금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디지털 시장법은 기업에서 유해한 비즈니스 모델 근본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구글은 상품 검색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3조 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받았지만 판결이 내려진 건 조사 12년 뒤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기업 행동은 시정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 IMCO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금지 사항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기업 자사 제품 우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21년 12월 본회의에서 이 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면 2022년부터 EU 회원국이나 위원회간 협상을 시작해 2022년 연내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1월 23일 이탈리아 독점금지법 당국은 아마존과 애플에게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2억 3,02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항소 의향을 밝혔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과 애플은 2018년 10월 31일 특정 제품 리셀러가 아마존닷컴(Amazon.it)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제한 업체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 대상 제품은 애플과 애플 산하 오디오 기기 제조사인 비츠(Beats)다.

이 계약은 유럽연합법을 위반해 타사 리셀러 활동과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판매업자 이용 제한을 해제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대해 애플은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고객이 진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리셀러, 법 집행 기관, 세관, 판매자와 협력해 정품 애플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전담팀이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자사 비즈니스 모델은 소매업체 성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존이 소매업체를 제외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럽 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자국 내에 사무실을 두는 걸 의무화하는 법률에 따라 애플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기업에 대해 2022년까지 사무실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채택된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인터넷에 있어 외국인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는 기업은 러시아 국내에 인가 주재원 사무소나 지사, 현지법인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설치가 요구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메타, 트위터, 틱톡, 텔레그램, 줌, 라이크미, 바이버, 디스코드, 핀터레스트, 스포티파이, 트위치 13개사이며 설립 기한은 2022년 1월 1일이다. 그 밖에 러시아 사용자와 교환 가능한 피드백 폼 설치,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계정 등록 등과 러시아 법률에 반하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제한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