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인도에선 2016년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PI(United Payments Interface)가 도입된 이후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어떤 게 인도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전자 결제가 인도인 생활에 침투하게 됐을까.
이를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결제용 QR 코드가 인쇄된 종이는 지금 인도 전역에 눈에 띄게 됐다. 예를 들어 길가에서 이발하는 이발소 옆 나무에 붙어 있거나 스낵 판매용 카트에 쌓인 땅콩 판에 붙고 거리 예술을 하는 퍼포머 앞 모금 상자 앞에도 보인다. 더구나 차에 접근해 돈을 구걸하는 사람조차 QR 코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 QR 코드는 인도 상업에 혁신을 가져온 즉시 결제 시스템이다. 국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 사업은 비약적으로 용이해졌고 비정규 경제권에 살던 많은 인도인이 정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제창자인 모디 총리는 인도가 의장국이 된 2023년 G20 회의에서 전 세계 각국 재무부 장관을 향해 자국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무료 공공재로 발전해왔다며 이에 의해 인도 거버넌스, 금융 포섭, 생활 용이함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인도 디지털 인프라 근간에는 아다하르(Aadhaar)라고 불리는 국민 식별 번호 제도가 있다. 전임 총리가 2009년 시작한 이 대처는 모디 총리로 이어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몇 년간 대처를 정체하던 법적 과제를 넘어 단번에 진전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시점 인도 성인 99%가 생체 인증을 근거로 하는 식별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지금까지 13억 건 이상 ID가 발효되고 있다고 한다. 인도 IT 기업 인포시스테크놀러지(Infosys Technologies) 창업자로 초기부터 인도 디지털 ID 제도에 종사해온 난단 니레카니는 인도는 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과거 유물이 된 오래된 디지털 인프라가 없었던 게 성공 요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다하르에 의해 누구나 쉽게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UPI도 보급해나갔다. 인도결제공사 NPC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에만 80억 건, 금액으로 치면 2,000억 달러 거래가 UPI 상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결제 시스템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3억 명 가까운 개인과 5,000만 개 가까운 가맹점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결제 보급 혜택을 가장 강하게 피부로 느끼는 건 일상 속에서 반복 소액 결제를 실시하는 인도 일반 시민이다. 인도에선 지금까지 현금 중심 경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디 총리는 2016년 갑자기 고액 지폐 폐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금으로 이뤄져 있던 사업에 큰 타격을 준 반면 단번에 현금이 없어지는 사태를 불러왔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왔을 때 정부는 ID 번호를 사용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경제적 곤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또 결제가 완료되자 시리 같은 음성 서비스로 얼마 입금된 것인지 알려주는 알기 쉽고 현금 거래에 익숙한 상인의 불신감 해소에 도움이 됐다.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인도 대법원은 2018년 아다하르 사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모디 총리의 강권적 지배로 인해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ID 데이터베이스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G20 조정역 관계자는 데이터는 개인에 귀속되어 있으며 개인이 하는 모든 거래에 동의할 권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