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마약 밀매 근절을 목적으로 시그널과 왓츠앱 등 암호화 메시지 앱 통신 내용을 정보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프랑스 법안이 3월 20일부터 21일에 걸쳐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열린 심의에서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 결의를 디지털 권리, 프라이버시와 보안, 그리고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번 의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브루노 리테일로 내무장관이 강력히 추진한 프랑스를 마약 밀매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 초안에는 당국이 메시지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에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백도어 생성을 의무화하는 이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일부 지지자는 규정 부활을 노리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에서 프랑스 내 마약 거래 영향에 관한 상원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전역이 마약 거래에 오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프랑스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적 대응력, 통찰력,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리테일로 내무장관은 프랑스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밀매상이자 수감 이송 중 총격 사건으로 탈출한 모하메드 암라를 언급하며 그의 도주는 9개월간 지속됐지만 이 법안 방식이었다면 절반 정도 시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안 전문가와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 법안은 반마약법이라는 겉옷을 입은 감시 체제의 원하는 것 목록이었다며 여기에는 널리 비난받는 고스트 참여자 모델 그러니까 백도어가 아닌 척하는 백도어 부활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법 집행 기관은 암호화된 채팅에 몰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심의하는 의회는 혼란스러웠으며 일부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총기 운반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연히 전자 투표 시스템이 고장 나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부의장이 의원 577명 전원 이름을 낭독하고 참석 의원이 순서대로 등단해 구두로 찬반을 회신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투표하게 됐다. 그 결과 깊은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반대 119표, 찬성 24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는 이번 프랑스 측 결정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反) 암호화 법안 폐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성명에서 프랑스가 백도어 조항을 거부한 건 전 세계 입법부에 보내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 인권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암호화는 정의의 적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지지하는 도구이며 현대 민주주의와 사이버 보안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