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적판 방지법 따라 구글에 DNS 무효화 요구

이탈리아 통신 규제 당국인 AGCOM은 축구 경기의 불법 배포를 막기 위해 밀라노 법원에 구글이 불법 배포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구글에게 공공 DNS 서버를 즉시 무효화하도록 명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랫동안 자국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에 A 축구 경기가 불법 배포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종류 해적판 콘텐츠를 배포하는 걸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구글은 해적판 콘텐츠를 배포하는 사용자에게 공공 D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AGCOM이 구글을 고소했다.

하지만 DNS를 통해 콘텐츠를 차단하면 도메인 전체를 차단하게 되므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누군가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 도메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구글 드라이브 도메인 전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야만 했다.

AGCOM이 실시하고 있는 해적판 콘텐츠 차단에 대해 보도에선 DNS 캐시 포이즈닝이나 스푸핑 공격이라 불리는 DNS 레코드를 변경하고 도메인명을 입력한 사람이 올바른 IP 주소로 라우팅되지 않게 하는 방법과 같다고 설명했다.

AGCOM 측 관계자는 밀라노 법원 측 판결을 축하하며 판사는 AGCOM의 조사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AGCOM이 작성한 해적판 사이트 목록을 구글이 무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목록에 있는 사이트는 법률상 30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밀라노 법원이 클라우드플레어 CDN 및 DNS 서버, WARP VPN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가 사이트 차단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최대 1만 유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GCOM은 구글에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법적 의무를 인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같은 회사는 클라우드플레어와 유사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