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메타, 뉴스 게재하면 수익 나눠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캐나다에서 심사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안(Bill C-18)이 이대로 성립되면 캐나다용 뉴스 콘텐츠 게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2022년 4월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검색엔진이나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대해 뉴스 제공업체 기업과 광고 수익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걸 정하고 있다. 또 공급자와 플랫폼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최종 수단으로 정부 기관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정보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미디어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미디어 업계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전단지 수익이 수십억 달러 감소하고 코로나19 감염 유행을 통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광고 수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익을 미디어 업계로 환원하는 게 새로운 법 목표다.

캐나다 미디어 업계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이 광고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미디어 업계가 오랫동안 겪었던 경제적 손실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메타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 공유를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타 측은 자사가 게시하지 않은 링크와 콘텐츠에 대해 지불을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지속 가능하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가 검토하는 법안과 유사한 건 2021년 호주에서 제정됐다. 당시 메타는 뉴스에 대한 액세스를 일시 중단했지만 나중에 합의에 이르고 메타와 보도기관 사이에서 적어도 11건 콘텐츠 거래가 성립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호주 법률은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콘텐츠 거래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재 절차를 피하기 위해 많은 기술 기업이 보도기관과 협상하게 됐다고 한다. 이런 콘텐츠 거래는 미디어에 있어선 정말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플랫폼과의 이런 거래간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익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업도 있었다고 한다.

메타 측 반발로 캐나다에서 제안된 법률이 변경될지는 불분명하다. 캐나다 정부 인사는 뉴스를 멈추겠다고 협박한 메타 측에 캐나다 정부와 성실하게 협력하는 대신 협박에 의지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