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중국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는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비교적 심각한 잠재적인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며 심사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심사 불합격에 따라 중요한 인프라 관리자에게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사이버 공간 관리국에 따르면 마이크론 제품 네트워크 보안 문제는 중국 주요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심각한 네트워크 위험을 초래하고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중국은 광범위한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법령을 준수하는 한 모든 국가 기업과 다양한 플랫폼에 의한 중국 시장 진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으로 꼽힌 건 2022년 10월 미국이 추가 무역 제한을 가한 것. 만일 이 제재가 마이크론 제품 금지 동기가 됐다면 보복 응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배경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DRAM과 NAND 생산에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마이크론 제품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연간 2조 원 이상 보조금을 국내 업체에 투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