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지금 애플 멈추지 않으면 독점적 행동 악화”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독점적 행동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으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일으킨 재판도 이 중 하나지만 이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게임즈를 지지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류에서 애플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은 애플의 유해 행동을 조장하고 혁신이 저해된다고 밝히고 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인앱 결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앱스토어를 통한 요금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에픽게임즈가 일으킨 소송 건에 대해 2021년 9월 10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있어서 애플이 제공하는 지불 옵션 이외에 다른 것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 내용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인앱 과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에픽게임즈 주장이 인정됐지만 앱스토어를 통한 과금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전자에 대해선 애플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후자에 대해선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가 각각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항소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항소를 하며 미 사법장관을 비롯한 에픽게임즈 지지 이해관계자가 재판 서류 제출에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합류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나 에픽게임즈와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경쟁사 기기에서 기능하는 애플리케이션 판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독특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에선 온라인 소비 활동 등 상당수가 iOS 기기로 이뤄지고 있어 AT&T 통신에서 독점이 문제가 된 이후 애플과 같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애플과 에픽게임즈 문제는 게임이라는 범주를 넘어 잠재적 독점금지법 문제라고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재판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앱 배포나 인앱 결제에 머무르지 않고 애플은 모바일 결제, 음악, 영화, TV, 광고, 게임, 헬스 트래킹, 웹브라우징, 메시지, 화상채팅, 뉴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북, 스마트홈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게이트키퍼 힘은 높고 당초 판결이 지지된다면 애플이 독점금지법 문제로부터 분리되게 되어 애플 유해 행동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혁신이 손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