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새 기관에 매출 10% 벌금 부과 등 권한 검토

2021년 4월 영국 정부는 성장하는 기술 분야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거대 기술 기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DMU(Digital Markets Unit)라는 새로운 부서를 경쟁시장청 CMA 산하에 마련했다. 이어 7월 20일 영국 정부는 DMU에 대해 거대 IT 기업에 의한 결정을 일시 중단하게 하고 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권한을 부여한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DMU는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기술 부문에 의해 강한 경쟁을 도입하고 뉴스 발행인과 광고주 등 영국 기업에 새로운 변화와 공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유지하는 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과 관리를 제공하는 다른 경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DMU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 영국 정부는 DMU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DMU는 실질적으로 정착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IT 기업을 지정하고 경쟁업체와 고객과의 관행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은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나 타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DMU에는 강력한 조사와 집행력이 부여된다. DMU는 기업 규칙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 것 외에 규칙을 준수하도록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장 중대한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중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의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DMU에 새로운 권한을 법적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영국 하이테크 산업을 번창하고 있지만 영국 기업이 빅테크와 평등한 경쟁의 장을 갖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새로 설립된 DMU에게 최대 기술 기업을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벌금 등 경쟁을 옹호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관계자는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최신 뉴스에 접근하는 걸 돕고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놨다며 분별 있는 개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장을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는 CMA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참여하는 유해 기업 합병을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