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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분쟁 일어나면…우주 법원 설립한 UAE

아랍에미리트연합은 2019년 우주비행사를 우주에 보내고 2020년에는 화성 탐사선 호프를 발사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주 재판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우주 진출은 일단 거국적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최긴에는 민간 우주선 발사를 하는 등 점점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우주 활동에 특화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서의 상거래가 더 글로벌해지면서 사법도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주법원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법원에 설치되며 UAE와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기관은 우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장소로 우주법원을 선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우주 법원에선 우주 관련 분쟁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만들거나 우주 관련 분쟁 전문가가 되는 판사 양성 등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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