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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vs 애플 소송 영향…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플랜 사용자 증가

재판 시 제3자가 유용한 의견을 제공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법정조언서. amicus curiae) 제도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소송 영향으로 iOS 앱 외부 결제 시스템이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스포티파이가 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프리미엄 플랜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트나이트 개발운영사인 에픽게임즈는 2020년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발표했다. 앱스토어를 통할 경우 사용자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수수료로 30%를 징수 당했지만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는 수수료가 없어 매출 중 최대 20%를 사용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규정 위반으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법원 모두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며 애플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측이 주장한 외부 결제 시스템 링크 허용이라는 점은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모두에서 인정됐다.

판결 확정을 받아 애플은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앱 내 결제 외 외부 결제 시스템 링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한 건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가 이의를 제기했고 2025년 법원은 애플에 대해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징수 금지를 명령했다.

외부 결제 시스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 뿐 아니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 매치그룹, 스포티파이 같은 대형 기업도 앱 개발자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의무화한 2021년 판결 문언에도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2025년 법원 명령으로 피해를 받는 건 자사뿐이며 일반 시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법원 명령에 따라 iOS판 앱을 업데이트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 결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일정했던 무료판에서 프리미엄판으로의 전환율이 iOS판에서는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이 데이터는 애플이 2025년 법원 명령을 받아 수수료 징수 중단을 한 것에 따른 사용자 전환 수 증가라는 걸 보여준다며 애플이 법령을 준수하는 게 새로운 제품 혁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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