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하원의원이 2월 6일 중국 챗봇 앱인 딥시크(DeepSeek)를 정부 기기에 설치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인 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 기관 기기에 딥시크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건 공화당 대린 라후드 의원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다. 라후드 의원은 하원에 설치된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멤버이기도 하다.
딥시크는 오픈AI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등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해 화제가 된 중국 AI 기업으로 해당 기업 앱은 한때 앱스토어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데이터 유출 위험이 드러나면서 다수 기업과 미군이 딥시크 사용 금지를 선언했고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도 제출됐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딥시크 코드에서 해당 기업과 중국 공산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났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깊은 차이나모바일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이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걸 막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라후드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질 수는 없다며 중국 공산당 계열 기업인 딥시크가 미국에 미치는 국가안보상 위협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딥시크 생성 AI 프로그램은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이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기업이 기밀성이 높은 정부 데이터나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국가가 정부 관계자의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호주는 2월 4일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를 사용하는 걸 금지했다. 또 이탈리아는 1월에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 특정 앱을 겨냥한 금지법을 내놓은 선례로는 해외 적대 세력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 일명 틱톡 금지법이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우려해 먼저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뒤 틱톡에 사업 매각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2025년 1월 기한이 도래해도 틱톡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앱 매수자가 될 미국 기업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연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틱톡의 주식을 보유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