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중동 국가별 AI 칩 판매 상한선 검토중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국가별로 판매 수에 상한선을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인물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국가 안보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가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는 제품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 기업이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40개국 이상에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여기에 국가별 판매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명백한 제한 강화에 해당하며 관계자 중에는 AI 칩 수출을 외교의 지렛대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정보원에 따르면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유동적이라고 한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데이터센터용 기술 수출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해 라이선스 인증 수준을 엄격화한 뒤 파트너가 더 쉽게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상무부 담당자는 더 많은 규칙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 등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한을 받은 중국이 국내에서 기술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저사양 반도체를 제조하는 등 반도체 확보에 힘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중에는 전 세계 AI 칩 수출에 대해 더 제한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중국이 부상해 전 세계 고객을 빼앗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보도에선 만일 국가별 상한 규제를 진행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규칙은 시행하기 어렵고 미국 외교 관계에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