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EU에선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사에 공정한 행동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Digital Markets Act)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3월 7일 규제가 시작됐다. DMA는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DMA 규제 대상. DMA는 대규모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게이트키퍼에 대한 공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다. 2023년 9월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6개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게 확정되어 각사가 전개하는 코어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됐다. 규제 대상을 보면 SNS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은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 쇼핑,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메타 마켓플레이스. 광고 서비스는 구글, 아마존, 메타. 브라우저는 크롬과 사파리.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 N-IICS는 왓츠앱, 메신저, 동영상 전송 플랫폼은 유튜브, 검색엔진은 구글이다.
다음은 DMA에 의한 사용자 혜택. DMA를 통한 게이트키퍼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유럽 일반 사용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게이트키퍼 이외 기업이 제공하는 앱스토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디폴트 선택 밖에 고를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용 중 서비스나 앱에서 다른 서비스나 앱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외 결제 방법을 이용 가능하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도 DMA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왔다. 가장 현저한 대응을 한 건 애플. EU권내에서 앱스토어 외 앱스토어 설립을 일정하는 것 외에 웹킷 이외 브라우저 엔진을 이용한 앱 개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제3자에 의한 앱스토어 설립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 게이트키퍼로부터도 비난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앱스토어 이외 앱스토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독자 게임스토어 설립을 목표로 하던 에픽게임즈가 개발자 계정을 박탈당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덧붙여 애플은 인터넷상 앱을 로컬 앱 스타일 외형으로 홈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PWA에 대해 DMA 대응을 이유로 EU 권내에서 지원 폐지를 발표했지만 이후 애플은 정책을 전환하고 EU 지역 내에서도 PWA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구글 검색, 유튜브, 광고 서비스, 구글플레이, 크롬, 구글 쇼핑, 구글맵에서 서비스별 데이터를 상호 사용하는지 여부 선택권을 EU 지역 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는 과금 수단 등을 어필하기 위한 API군도 정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