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노동을 둘러싼 역사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선 노동 시간 상한은 기본적으로 주 48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주에 40∼50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떤 역사로 이뤄졌을까.

1817년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를 위해 활약한 로버트 오웬은 8시간 노동, 8시간 엔터테인먼트, 8시간 휴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요즘처럼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대한 징조가 됐다.

1800년대에 있어 제조업에선 주 6일, 10시간부터 16시간 시프트제로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1866년 전미노동조합이 의회에 대해 8시간 노동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요청했지만 이 법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의는 8시간 노동제에 대한 국민 지지를 높이게 된다.

19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산업이 8시간 노동제를 도입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있으며 1926년 헨리 포드가 직원 노동 시간을 하루 단축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됐다고 한다.

헨리 포드라고 하면 혁신적인 대량 생산 방법을 도입해 전 세계에 규모를 확대시킨 자동차 제조사 포드모터스 창업자로 유명한 인물. 포드가 이 때까지 하루 8시간, 주 6일이었던 근무 시간을 주 5일로 줄였는데 어느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발견했고 적극적으로 주 5일 그러니까 주 40시간 노동을 추진하게 된다. 포드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전미 제조업이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1938년에는 미국이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고 일주일 노동 시간이 44시간을 넘는 모든 노동자에게 잔업대를 지불할 걸 고용주에게 의무화했다. 이 숫자는 2년 뒤 주 40시간으로 개정되어 2022년 시점 이 40시간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줄어온 노동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8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은 너무 적은 게 아닐까 의문도 던져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100년 이상에 걸친 연구와 테스트에서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산만큼 있다고 한다. 미국질병예방관리센터 CDC가 52개 응용심리학 연구를 요약한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시프트와 정기적인 잔업은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마이너스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일부 연구에 의하면 잔업이 정상화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고 뚱뚱하기 쉽고 병이 되기 쉽고 일주엥 부상을 입기 쉬운 걸 알고 있다고 한다. 또 하루 노동 중 8시간째 이후에는 주의력이 저하되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장시간 노동이나 잔업이 상태화된 사람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도 있었다고 한다. 또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이점을 보여준다. 1974년 영국이 주휴 4일제를 시험 도입했는데 생산성은 불과 6%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일주일에 최장 근무 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했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하는 게 행복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 시간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주 40시간이라는 수치에 대해 예전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에 최적 스케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기술 진보로 공장에 출근했던 100년 전과 달리 이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에는 시급제보다 월급제가 늘어 시간 외 노동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 외에 노동시간 외에 육아를 해야 하는 공동 세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노동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