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EU에서는 아동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기업에 통화, 이메일, 메시징 등을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는 채팅규제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전문가, 지식인, 활동가 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아동 복지에도 역효과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에 반대해온 프랑스 당국이 사진, 동영상 스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송할 수 없게 하는 업로드 적정화를 포함한 타협안에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리하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메신저앱 시그널(Signal)이 법안이 통과되면 EU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유럽의회가 승인한 아동 성범죄 예방‧근절 규제인 일명 채팅규제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 성착취 콘텐츠 검색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 메시지와 사진이 제3자에 공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의회는 2023년 무차별 스캔 철회와 엔드투엔드 암호화 통신 보호를 채택했었다. 지난 2월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암호화 해제 의무화는 인권 침해라고 판결해 유럽의회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5월 31일 내부문서 유출로 프랑스가 거부권을 포기하고 타협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독일 등과 함께 채팅규제법의 광범위한 검열에 반대해온 프랑스가 이탈하면 규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유출된 수정안에는 사용자에게 이미지 등 스캔 동의를 요구하는 업로드 적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파일 송수신이 차단된다.
패트릭 브레이어 유럽의회 의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채팅규제법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캔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진 공유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시그널 대표는 프라이버시 보장을 해치면 EU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