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DSA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에 미성년자 보호와 중재 보호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틱톡에 대해 2023년 10월 폭력적인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구한 상세 대책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유럽위원회는 틱톡에 대한 예비조사를 근거해 DSA 일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4년 2월 19일 틱톡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초점은 먼저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가 과격한 정보에 접하는 토끼굴(Rabbit Holes) 현상을 막는 시책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미성년 사용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걸 막기 위한 연령 확인 도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미성년 사용자 기본 개인 정보 설정이 DSA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서비스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검색 가능한 저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 공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방해받아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덧붙여 유럽위원회가 DSA에 관련해 플랫폼 조사를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엑스가 불법 콘텐츠나 가짜 정보 확산 방지책이 충분하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공식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 DSA는 시행 당초 구글과 틱톡, 엑스 등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올해 2월 17일부터는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