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글 저작권 위반 DMCA 삭제 요청 폭증하고 있다

구글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노력으로 저작권 침해 의심이 가는 콘텐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표시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대부분은 미국 인터넷에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한 법률인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에 근거한 삭제 요청에 따르고 있지만 이 DMCA 삭제 요구가 해마다 늘어 과거 최고를 계속 갱신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구글은 개인정보보호, 보안과 정보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2012년 저작권 문제로 인한 콘텐츠 제외 섹션을 추가했다. 이 페이지에는 이전에 DMCA가 요청한 전체 URL 수, 저작권 침해로 지정된 도메인, 요청한 저작권 소유자 수와 단체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요청 총수는 77억 4,931만 건이다.

과거 구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시점 DMCA 요청 처리수는 많을 때에는 일주일에 25만 건 이상으로 이는 기존 1년간 받은 요청 수를 넘긴 것이었다고 한다. DMCA 요청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글이 처음 요청 수를 발표했을 때 1년에 수백 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연간 요청이 10억 건이 넘었다. 2022년에는 차단 대응을 한 URL만으로 6억 8,000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40%는 검색 결과에 한 번도 표시되지 않고 URL이 삭제되는 선점 삭제였다고 구글은 신고하고 있다.

구글이 공개한 DMCA 요청수는 2017년경부터 증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실시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 DMCA 요청을 받은 삭제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 침해 대책 알고리즘에 의해 해적판 사이트 순위를 낮춰 해적판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게 어려워지는 조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 구글이 처리하는 삭제 알림 수가 일시적으로 가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적판 사이트 순위를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DMCA 요청수가 감소 경향에 있던 시기는 짧다. 2022년경에는 기록적인 요청수가 발생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구글은 주당 3,000만 건 이상 삭제 요청을 처리했으며 이는 초당 50건, 연간 16억 건 이상 추세다.

이런 상황이 되는 원인으로는 저작권을 행사해 해적판 콘텐츠 업로더를 개별적으로 추적해 화해를 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소송을 대량 처리하는 저작권 트롤리 증가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행사한 소송은 2022년 기록적인 해적판 소송을 일으켰다며 2023년에는 2022년을 57% 웃도는 추세로 소송이 발생했다고 한다. 일부는 몇 개월 만에 수억 개 요청을 보내는 기업이 있어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이전에는 DMCA 요청수 대부분을 권리자 혹은 권리 단체가 실시했지만 현재는 DMCA 요청을 전문 실시하는 대리업자가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글 삭제 건수가 앞으로 어떻게 추이할지는 주로 이런 대리인 움직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