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바이낸스 기소‧사법거래 가능성 논의중?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돈세탁이나 탈세,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미국 사법부 일부 검찰관이 바이낸스나 임원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검찰관과 많은 증거를 검토하고 싶은 검찰관 사이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한다.

사법부 자금세탁‧자산회수 섹션인 MLARS, 워싱턴 서부지구 연방검사국,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이 관여하는 수사팀은 2018년부터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와 창업자인 장펑자오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중 혐의는 무면허 송금이나 머니 론더링 모의, 형상 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사정에 익숙한 인물에 따르면 검사국이 수사를 시작한 건 범죄자가 바이낸스를 이용해 부정 자금을 이동시킨 사건이 잇따른데 의한 것이다. 또 바이낸스가 미국 금융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부정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은행비밀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서 실질적 사업을 한다면 재무부에 등록해 돈세탁 방지 요건을 준수하고 거래소 위치와 소유권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바이낸스유에스(Binance.US)라는 미국 거래소를 설립해 감시의 눈을 집중시키고 주요 거래소와 사이에서 선을 듯는 대응을 하고 있다.

미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이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내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 체크를 게을리 하고 규제 당국 눈을 피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지만 범죄자는 거래소를 통해 적어도 23억 5,000만 달러 부정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바이낸스는 넌센스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부정 자금 계산이 부정확하며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관한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더 높은 업계 표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활동을 탐지하는 능력을 더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해 자오 CEO가 규정한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이미 문서는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바이낸스 임원이 말했다고 한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2021년 11월 이후에만 4만 7,000건이 넘는 당국 요청에 응해왔다는 취지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받은 외부 감사에 정당성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 감사기관이 실시한 증거금 감사는 바이낸스 담보 비율이 100%를 넘어 충분한 준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조사방법론이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이전에 보고된 것과 달랐다고 한다. 또 바이낸스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계정을 제한했지만 사용자 불만을 받아 취소했다. 바이낸스는 계정 침해 등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