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트위터 일론 머스크 CEO에게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EU에서 트위터 제공을 금지할지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경고한 게 보도된 바 있다. 더구나 트위터는 EU 규칙에 준거하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 2023년 초 본사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EU 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트위터는 코로나19 오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독자 정책을 설정해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22년 11월 23일 시행 정지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위원이 일론 머스크 CEO와 화상회의에서 트위터는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트위터가 투명하게 사용자 정책을 구현하고 콘텐츠 중재를 크게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 정보를 단호하게 다루며 타깃팅 광고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또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 추방된 사용자를 부활시키기 위한 자의적 접근을 중단하고 오정보와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플랫폼에 대한 대규모 독립 감사에 동의하는 등 규칙 체크목록을 준수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어떤 사용자가 트위터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표시도 요구했다고 한다.
브르통 위원은 트위터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면 유럽 전체에서 트위털를 금지하거나 연중 전체 수익 중 최대 6%를 벌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그에게 EU 디지털 서비스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몇 차례씩 밝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초 EU가 트위터 본사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트위터가 EU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트위터는 게시물을 통해 자사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위반 콘텐츠 제거에 중점을 두지만 증오로 가득한 행위나 학대 행위, 트위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서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