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5천억 벌금 부과했다

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구글에 211억 루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유튜브가 과격주의와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금지 콘텐츠 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지난 3월 러시아 정부가 불법으로 정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며 구글에 최대 8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벌금을 최대 구글 연간 수익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유튜브가 러시아 연방군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 경위에 대한 거짓 콘텐츠,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람을 허가되지 않은 집단행동에 참가하도록 호소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이에 구글의 러시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10억 7,739만 2,117.8루블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동시에 구글 법률 위반을 러시아 국내 인터넷 사용자에게 알리고 구글이 관련 광고를 배포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회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러시아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에도 구글에 대해 금지 콘텐츠 삭제 실패를 이유로 구글에 연간 수익 8%에 해당하는 72억 루블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인해 구글은 2022년 5월 러시아 사업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구글 러시아 법인인 구글 러시아(Google Russia)는 파산을 신청했다. 따라서 구글은 러시아 정부 당국이 구글 러시아 법인 자산을 압수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