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佛서 통신 라이선스 박탈 당한다?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를 전개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선 인터넷 통신 환경 확보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스타링크가 프랑스 국무원으로부터 프랑스 통신 라이선스를 취소 당했다.

스타링크는 위성 궤도 위를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수천 대를 이용해 지구상 모든 지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 전용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에 침공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스타링크가 통신 환경 확보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스타링크는 사용하는 인공위성이 많아 우주 파편이 증가하고 인공위성이 너무 밝아 천체 관측에 지장을 준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스타링크는 미국과 유럽에서 서비스 베타 제공을 시작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2021년 5월 베타테스트가 시작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5일 프랑스 국무원은 스페이스 전략에 의해 스타리크는 시장에 경제적 균형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스페이스X 전파 통신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또 프랑스에서 전파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 Arcep가 스페이스X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외주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원 결정에 대해 Arcep는 스타링크 사업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스타링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다른 위성 통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스타링크가 독점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rcep는 스페이스X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이전부터 다른 위성 통신 서비스가 프랑스 내에서 수만 명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원은 Arcep에 2022년 5월 9일까지 스페이스X 신청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rcep는 스페이스X에 다시 라이선스를 부여하더라도 추가 조건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