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일로 대만을 제재하는 방법

지난 2월 중국은 해충을 이유로 파인애플을 비롯한 여러 과일을 대만에서 수입하는 걸 전면 금지하고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대만 농가에게 타격을 준 중국이 과일 금수로 획책하고 있는 건 무역상 제재만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만에선 1949년 대만 국민정부 이후 대부분 중국 국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중국 국민당이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제한을 해제하고 시장 자유화를 도모하는 해협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한 비준을 위한 심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사회 운동이 시작된 걸 시작으로 중국 국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2016년에는 야당인 민주진보당이 2000년 이후 17년 만인 2번째 정권 획득을 이루고 2022년에도 민주진보당이 여당이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가깝게 정책을 취하던 중국 국민당과 달리 민주진보당은 중국에 반발했다. 중국은 2021년 만으로도 전투기 수백 대를 대만 영공에 보내고 주변 지역에서 군사 연습을 실시해 각국에 대만이 중국 것이라고 정식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최근 대중 관계가 악화일로다.

대만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중국 시도 중 하나는 과일 수입 규제다.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만 수출 품목 중 4분의 1이 중국을 향해 출하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표면상 등가교환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대만 농업과 농민, 농산물을 확보하는 포위 전략이며 중국이 과일을 금수 조치한 배경에 있는 건 정치와 선거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1년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 뒤 다른 과일 수입도 일부 금지하고 있다. 자바애플(Syzygium samarangense), 아떼모야(Atemoya)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대만에서 아떼모야를 재배하는 한 생산업자는 2014년경 대만에서 중국을로 수출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재배 품목을 아떼모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한때 3배가 됐고 더 많은 일과 임금을 얻을 수 있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파인애플은 중국에 수출되는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며 이 수출액은 6,0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금수로 대타격을 입은 대만 정부는 국내 각 매장이나 인근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파인애플 소비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지 농부들은 이런 판매 채널은 중국을 대신하기에는 비교할 수 없다. 파인애플 농가 관계자는 중국에 팔리지 않으면 과일을 대만 이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에 팔 수밖에 없고 한국과 일본에 팔 수 밖에 없지만 이 루트는 중국 수출에 비해 판매비용이 20%에서 30% 증가한다며 농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대책을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전보다 여전히 났다며 농가는 재배 품목을 바꾸는 등으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농부가 이런 지정학적 전쟁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농가 생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