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모스크바 트베르스코 지방법원이 페이스북 운영 기업인 메타 활동을 과격파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메타는 러시아 국내 지사 개설과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러시아에서 사용자가 많은 메시징 앱인 왓츠앱(WhatsApp)에 대해선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기능이 부족하다며 제한 대상 외가 되고 있다.
이번 제한은 법원이 검찰에 의한 메타의 러시아 영내에서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제소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메타는 러시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기업 목록에서 제거됐으며 동시에 러시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SNS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삭제됐었다고 한다.
한편 메시징 앱 왓츠앱은 정보 확산 기능이 부족하다며 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보도에선 이미 러시아에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규제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왓츠앱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왓츠앱은 러시아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았다면서도 다만 러시아 국내 상업 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왓츠앱이 어떻게 운용되어 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덧붙여 메타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개인이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하지만 한 인권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자 안전성은 보증할 수 없으며 웹사이트나 명함 등에 메타 심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 처분을 받거나 최대 15일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사거나 메타 주식을 매매하는 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과격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