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美 35개주·MS 등 에픽 지지 표명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인앱 과금을 놓고 벌이는 소송은 일단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양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소송에 대해선 미국 35개주 사법장관과 마이크로소프트,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는 걸 표명했다. 각 주 변호사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선 애플에 의한 앱스토어 관리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앞선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대해 일으킨 앱스토어 관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묻는 재판에서 애플은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독자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애플이 반소한 문제는 독점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개발자로서 계약을 위반해 독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것에 관해선 애플 주장이 인정되어 에픽게임즈 측에는 애플이 원래 얻어야 했던 수수료 지불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금전적으론 패배를 피했지만 애플에 대해 12월 9일까지 개발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를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일정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애플은 이 명령에 대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한 번 거부됐지만 12월에는 항소법원이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일정 부분 성공했다. 다시 말해 애플과 에픽게임즈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인정하는 건 몇 년 지연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35개 주정부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선 애플은 아이폰용 앱 전달과 인앱 결제 솔루션을 계속 독점하고 경쟁을 억압하며 연간 거의 1조 달러 규모 스마트폰 업계에서 초경쟁적 이익을 축적하고 있다고 간결하게 쓰여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동사가 인접한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기 위해 iOS를 지배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온라인 서비스를 가진 모든 기업과 아이폰 사용자 사이에 개입할 수 있다면 거대한 모바일 경제 대부분은 애플 간섭과 최종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아이폰으로 전개하는데 큰 제약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전부터 애플을 비판해왔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대해 앞선 판결이 항소로 긍정되는 걸 낙관하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구나 앱스토어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며 개발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미 상원에서 심의되는 앱스토어 규제 법안에 대한 견제도 겸하고 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앱 과금에 대해선 애플에 대해 자사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인정하도록 네덜란드나 우리나라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35개주도 합류하면 애플도 언제까지나 현상을 지키는 건 어려울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