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프라 범죄 경계 결정할 소송?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업체인 마이크포(Micfo) 창업자이자 CEO인 아미르 골레스탄(amir golestan)이 회사를 이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희귀 IP 주소를 얻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컴퓨터가 인터넷 통신에 사용하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비영리단체(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로부터 IP 주소 수천 개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어 2021년 11월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연방 법원은 죄를 인정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골레스탄 소송은 IP 주소 등 인터넷 리소스에 관한 사기에 대한 첫 연방 소송이라고 한다. 법률이나 기술 전문가가 규제가 느슨한 인터넷 인프라 세계에서 범죄 행위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에 주목했다.

마이크포는 사용자가 온라인 활동을 숨길 수 있는 VPN 서비스를 지원해 범죄자와 해커에게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골레스탄이 마이크포 사용자에 의한 해킹 등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호스팅하는 것만으로는 마이크포나 골레스탄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골레스탄이 202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적절하게 IP 주소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IP 주소 수는 제한되어 있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레스탄은 레지스트리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IP 주소를 얻기 위해 가짜 회사와 가상 인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골레스탄의 행위는 불법 행위이며 부정하게 취득한 IP 주소 시장 가치는 1,400만 달러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골레스탄이 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최대 20년 징역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첫 판례를 다루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죄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도 마이크포는 불법적으로 얻은 IP 주소를 이용해 보통 추적할 수 없어야 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연방 수사관은 이 사실을 골레스탄과 마이크포가 인식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