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러시아연방미디어 통신 규제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성인물과 마약 등 국가에서 불법인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로 페이스북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시민에게 위험 정보를 삭제하는 걸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비판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거액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압력을 가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벌금 액수를 페이스북 연간 매출 5∼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며 심리와 최종 벌금 액수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은 이 벌금이 러시아 국내 연간 수익만 기반으로 산출되는지 전 세계 연간 수익을 기반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전부터 포르노와 마약, 자살을 용인하는 게시물 등 불법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9,000만 루블 벌금형을 부과한 전례도 있다.
또 러시아는 알렉세이 나발니 등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둘러싼 여러 SNS 대응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주요 SNS에 수감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시위 집회에 참여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미국 SNS 기업이 의회 선거에 간섭했다고 비난하며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