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도입 조사 시작한다

유로존 19개국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이 2021년 7월 14일(현지시간) 자체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 단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많은 사람이 현금 결제에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예비 조사나 실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이사회는 7월 14일 자체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연구 단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에 참석한 유로존 각국 재무장관에 의한 회의. 유로 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파스칼 도노후(Paschal Donohoe) 의장도 찬성을 나타내는 등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유로 구상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디지털 유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뒤 9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추가 분석을 실시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해 유망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런 모든 요인으로 인해 기어를 올리고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발표된 조사 단계는 24개월 동안 지속되어 사용자 필요에 따라 기능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토타입 설계 등을 하는 것. 또 디지털 유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제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도 식별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에 대한 높은 수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는 파비오 파네타(Pabio Panetta)는 유럽의회와 유럽 의사 결정자 등과 협력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며 시민과 상인, 업계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류는 이제 디지털 머니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과거 상품이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머니는 사회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디지털과 온라인 결제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큰 장점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지불 방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결제 수단으로 현금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권자는 수세기에 걸쳐 안정성과 안전성, 신뢰 상징으로 시민에게 통화를 제공해온 역사를 갖고 유럽중앙은행도 이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설계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유로존 사람은 안전하고 널리 받아들여진 결제 수단인 현금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이는 디지털과 온라인 결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유로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재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사람도 디지털 결제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유로존 모든 매장과 국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는 많은 암호 자산과는 달리 유로와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이 발행, 관리하기 때문에 유동성과 신용 시장 위험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데이터 상업적 이용이나 부당한 사생활 침해 위험이 낮다고 한다. 한편 돈세탁과 범죄 조직에 대한 자금 공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 규제에 준거한 적절하고 투명성 높은 방법으로 정당한 당국 만이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지 여부는 다음 단계로 판단되는 것이며 이번 조사 단계 시작이 곧 도입 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또 디지털 유로는 현금 대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을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보고서를 발표한 뒤 9개월 동안 디지털 유로 원장, 개인정보보호와 돈세탁 금지, 디지털 유로 유통량 제한, 오프라인 최종 사용자 액세스와 적절한 장치에 의한 포괄 촉진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디지털 유로 설계에서 중요한 기술적 장애는 없었다고 한다.

성명에 따르면 24시간 자금 이동을 지원하는 기존 인프라 TIPS(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 등을 확장해 초당 4만 건 이상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확인됐다고 한다. 또 디지털 유로 결제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 에너지 소비와 비교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이번 조사 목표는 지난 2년간 조사에 이어 3년이 걸릴 수 있는 디지털 유로 개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