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시장에서도 나오는 수리할 권리

제품 수리를 실시할 수 있는 건 제조 업체 뿐이라는 상황은 전자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동차와 농업 기계까지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리할 권리는 법률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농가는 농업 기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해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농옵 기계 제조사인 디어앤컴퍼니(Deere & Company) 같은 기업은 소비자가 무단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없도록 부품 유통이나 소프트웨어 개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가는 농업 기계 수리를 하려고 하면 고액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17년에 이미 가시화됐지만 법 제도 등 환경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농가의 골칫거리다. 오랜 문제에 참다못한 미국 농가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펌웨어 등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트랙터 등 농업 기계에 침입해 수리를 시도하고 있다.

펌웨어는 페이로드 데이터와 전용 진단 도구, 트랙터에 탑재한 컴퓨터에 연결해 트랙터를 제어할 수 있는 라이선스 키 생성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어앤컴퍼니 펌웨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럼에 액세스하기 위해선 전용 초대코드가 필요하며 이 코드는 유료로 거래되고 있다.

또 트랙터를 포함한 육상 차량은 2015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펌웨어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이고 안전하거나 쓸만한 게 아니라 수리할 권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한 엔지니어는 예전에는 수리 렌치와 망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며 인근 정비소가 아니라 먼 메이커점에 나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활동가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수리할 권한은 미국 내 20개 이상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