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규제를 둘러싼 디지털 로비 활동 실태는?

EU에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에 자사 앱만 사전 설치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새로운 규제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를 비롯한 각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주요 IT 기업은 이미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터넷 보급과 코로나19 대책에 입각한 디지털 로비로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럽위원회 EC는 디지털서비스법 DSA(Digital Services Act)와 디지털시장법 DMA(Digital Markets Act)라는 2가지 대형 규제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IT 대기업에 대한 유럽 사업 분할이나 무거운 벌금 등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GDPR이 제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DSA와 DMA 제정을 할 때에도 활발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0년 3월경부터 대면 회의가 화상 회의 서비스 줌이나 메신저앱 왓츠앱 등을 이용한 디지털 로비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올해 디지털 로비 활동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회의 횟수는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로비 활동 감시 기관(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조사 결과 지금까지 모두 160회 이뤄진 회의 중 가장 많이 회의에 참석한 건 구글 로비스트이며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잇고 있다.

다음은 CEO 로비스트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CEO 출신들은 최고 경영진과 대화를 직접 나눌 수 있는 등 풍부한 인맥을 가진 대기업은 정책 결정자와 접촉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소규모 기업이나 시민단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거대 기업이 공공연하게 싸운다는 것. IT 기업은 보통 협력해 로비 활동을 실시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EC가 검토를 진행하는 독점금지법을 둘러싸고는 서로 의견이 갈라져 있으며 이 같은 대립은 페이스북이 앱스토어 문제로 애플을 비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기업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규제를 제안하는 것 같은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당초 콘텐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2020년 여름경부터는 온라인 시장이 신규 진ㅇ입에 대한 경쟁 규정에 주안점을 옮기고 있다.

또 구글은 5월 공공정책팀 편성을 추진하던 때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 집행위원 약화를 노린 내부적인 로비 활동 계획이 유출되면서 사과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EC 내에서 구글의 입장이 힘들게 됐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EU IT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DSA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한다. DSA가 주요 IT 기업의 위협에서 작아지는 반면 독점금지법 재검토를 골자로 한 DMA가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의해 대면 토론이 왓츠앱과 줌으로 바뀐 결과 로비 활동이 로비스트 개인 인맥에 의존하게 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디지털 로비는 유럽 디지털 업계의 룰을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거의 완전히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유형의 로비 활동이 탄생하면서 지금까지는 없던 전술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