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EU 디지털서비스세, 제3자에 부담 전가?

EU 국가에 도입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로 인해 주요 IT 기업이 일제히 서비스 요금이나 가격 변동을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미국 주요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너무 가벼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 하지만 기술 기업이 제3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같은 대응을 취해 EU 내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몇 년간 유럽은 미국 기술 기업의 세금 관습에 불만을 품어왔고 자주 지적되어 왔듯 미국 기술 기업은 유럽 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얻음에도 유럽에 지불하는 세금은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 세계적으로 세제 도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유럽 여러 국가도 미국 기술 기업을 저격하는 세금을 도입하는 이유다.

애플은 9월 1일 공식 사이트를 업데이트해 EU와 남미 세율이 바뀐 영향으로 앞으로 며칠 안에 애플스토어 앱 가격과 개발자 지불 금액이 바뀐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 개발자 수입액은 새로 도입된 디지털 서비스세에 따라 2∼3% 조정된다. 또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터키에서도 새로운 디지털세 영향으로 앱 가격이 7.5%나 상승한다고 한다.

또 구글은 11월부터 구글 검색과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클라이언트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으론 영국에선 2%, 호주와 터키에선 5%씩 광고주 비용이 증가한다.

그 뿐 아니라 아마존도 영국에서 타사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2%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구글과 업태가 비슷한 페이스북도 곧 구글의 움직임을 따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EU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건 미국 기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기술 기업은 소비자와 광고주, 앱 개발자, 타사 판매자 등 제3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증세에 대응하고 있는 것.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영국 광고주 업계 단체인 ISBA 관계자는 실망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각국이 별도 세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틀에서 국제 조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은 보복을 초래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협박을 포함해 미국의 자세로 인해 미국 기술 기업은 거의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