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中서 폐쇄 몰릴 가능성 있다?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간 법의 허점을 통해 중국에서 운영하던 애플 앱스토어가 폐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에서 3만 개 이상 앱을 삭제했다. 애플은 7월 8일 앱 개발자에게 중국 규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게임을 삭제한다고 예고했으며 예고에 따라 실행에 옮긴 형태다.

중국에선 유료 게임과 과금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앱스토어는 그간 라이선스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앱을 게시할 수 있었다. 이 허점을 이용해 개발자는 당국 승인을 안 받은 상태 앱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애플이 정책 변경으로 이 허점을 막은 것이다. 삭제된 액 3만 개 중 90% 이상은 게임이었다. 대량 삭제해 앱스토어 내 게임 앱은 17만 9,000개가 됐지만 그 중 16만 개는 무료 앱이다.

이번 조치는 틱톡 배척 등 미중간 긴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보복을 우려한 애플이 선수를 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허점을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앱스토어는 그 자체가 허점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앱스토어는 중국 내 파트너 기업을 가진 합작이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파트너가 없고 앱스토어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또 타사 개발자가 모든 앱을 사전에 현지 법률에 따라 검열을 받아야 하지만 애플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앱 등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 스토어는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애플은 2013년 앱스토어 중국 법인 설립을 검토했지만 앱스토어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설립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법인 등록을 실시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승인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앱스토어에 더 깊이 간섭할 수 있도록 애플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애플 임원진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스토어를 폐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