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을 대하는 기술 기업의 자세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시행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법 조항은 인터넷 연결 공급자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걸 직접 요청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기술 기업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페이스북은 해당 조항을 고려하는 동안 홍콩 당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는 걸 중단한다고 확인했다. 이 검토 사항에는 인권에 관한 정규 실사와 인권전문가와의 협의가 포함된다. 페이스북 측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타 유해한 영향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페이스북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위터는 시행 동시에 홍콩 당국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법 중 일부는 의미가 모호하며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 적용 결정 과정과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홍콩 당국의 데이터 요청 처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거하라는 정부 요구에 대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줌은 홍콩 당국의 데이터 인도 요구에 응하는 걸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줌은 무료나 오픈소스, 의견 교환을 지원한다며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지침을 포함해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 인도 요청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한 중국 본토 내 기업은 중국법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지 당국의 데이터 인도 요청에 대해 신법 내용 검토를 마칠 때까지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또 텔레그램은 홍콩 사용자에 대한 당국의 데이터 요청은 홍콩의 정치적 지위 변경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홍콩 당국에 어떤 데이터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그널 역시 데이터 인도를 중단했다고 밝히고 싶지만 원래 홍콩 경찰에 데이터를 인도한 적이 없다며 자사는 원래 인도할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 기업인 이상 중국 당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홍콩에서 서비스를 중지하고 철수하는 선택을 한 것. 중국 본토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인 애플은 신법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 중이라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홍콩 당국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과 홍콩 법률 공조 협정에 따라 기업 협력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홍콩에 대한 각종 우대 조치를 철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레딧은 중국 기술 기업 텐센트가 출자를 한 곳이기도하지만 사용자 데디터 취급에 관한 방침은 주주와는 다른 것이라며 사용자 개인 정보는 레딧이 본질적으로 중시하는 가치로 홍콩 당국으로부터 사용자 정보 인도 요청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자사는 기본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책은 신법 적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오 리지 안(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경찰 당국에 데이터 인도 정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려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982년 홍콩 번환 후 대처 수상과 등소평 주석이 말한 것을 인용하며 경마는 계속될 것이며 주식도 활발하게 거래되며 댄서는 춤을 추는 등 법률이 정하는 대로 일국양제는 확고한 기반 하에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 홍콩 주민의 기본 이익과 번영은 적절히 보호되고 사회 안정과 조화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홍콩의 미래에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고 밝힌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는 홍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틱톡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틱톡이 중국 정부의 강한 영향을 받고 모니터링이나 홍보 도구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이유로 꼽힌다. 또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5G에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보안 문제에 의한 것으로 연내에 정식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웨이보는 폐쇄적 생태계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 화이트리스트를 준비하고 해당 목록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만 표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도박이나 불법 사이트를 추방하고 사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웨이보는 정부 기관 공식 웹사이트, 미디어, 통신사 포털, 사전에 심사해 승인된 기업 사이트 등 4종류 링크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