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애플이 아이폰용 앱스토어인 앱스토어(App Store)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에 가하는 제한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애플은 법원 측 제한 해제 판결에 대해 일시정지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 소송에서는 앱스토어가 애플 외 결제 방식도 인정하도록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애플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앱스토어 개방 방법에 대해 애플에게 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을 담당해온 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에서 웹링크 표시를 허용할 것, 링크 포맷에 관한 제한을 철폐할 것, 개발자가 애플에게 수익 일부를 넘기지 않고도 외부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걸 명령했다.
스포티파이나 킨들 같은 대형 서드파티 앱은 이 판결을 계기로 앱 내에 웹상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했다.
5년간 앱스토어에서 배포가 중단됐던 포트나이트도 마침내 복귀했다. 포트나이트의 경우 사용자는 앱 내 결제 시스템과 에픽게임즈 독자 결제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에 따르면 애플 결제 시스템과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률은 60:40으로 여전히 애플 결제 시스템이 우세하다고 한다.
한편 애플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며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명령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 측 명령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지 여부, 명령이 정지될 경우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지 여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를 검토한 결과 명령 정지가 적절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정지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애플 측은 지방법원 명령을 정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실망하며 항소 절차에서도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전에도 말했듯이 지방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자사 목표는 앱스토어가 개발자에게 훌륭한 기회가 되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