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에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강제” 법안 등장

미국에서 애플 같은 대형 앱스토어 운영 기업에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인정하지 않는 애플 같은 기업 관행을 바로잡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5월 6일 미국에선 지배적인 앱스토어 운영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을 장려하며 소비자와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앱스토어 자유법(App Store Freedom Act)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앱스토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기본 설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서드파티 앱스토어로부터의 앱 설치를 허용할 것, 사전 설치된 앱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법안에는 애플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플은 미국 내 1억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구글 역시 이에 해당된다.

또 이 법안은 기업이 개발자에게 비용이나 차별 없이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도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앱스토어 운영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거나 가격 일률화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조항은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재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해당 재판에서 애플 측 행위가 문제가 됐고 법원은 애플에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카트 캐맥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안 핵심은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경쟁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주요 플랫폼에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앱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위반 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위반 1건당 최대 100만 달러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