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12월 메타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 재판에서 메타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는 예전만큼 소셜하지 않게 됐다고 발언한 게 보도됐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 및 2014년 왓츠앱 인수를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경쟁사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1년 6월 한 번 기각됐고 8월 수정 소장과 함께 재기된 결과 메타가 2022년 1월과 2024년 4월 소송 기각 신청을 한 뒤에도 계속되어 2024년 11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판사가 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재판 모두 진술에서 소셜네트워크란 원래 뭘 하는 걸까. 그건 친구가 게시한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디지털상 모임 장소 등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가리켰다며 하지만 10년 동안 소셜미디어는 전통 미디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모습을 바꿔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유명인 프로모션 동영상이나 시사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평론가 게시물, 팝 문화 클립, 심지어 AI에 의해 대량 생산된 질 낮은 콘텐츠 등이 흘러 들어오는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런 콘텐츠는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에게 발신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그들이 게시하는 메시지는 이제 광대한 디지털 건초더미에 묻힌 바늘 1개처럼 느껴진다면서 소셜미디어는 예전과 같은 소셜(사교적)한 게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커버그가 한 이 발언은 재판에서 소셜미디어 정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FTC는 메타가 개인 대상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업계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메타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함께 틱톡, 유튜브 등 로고를 보여주며 소셜미디어 자체가 2020년경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종류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단일 기업이나 플랫폼이 이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FTC는 틱톡이나 유튜브를 개인 대상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업계 경쟁사로 정의하지 않았다.
FTC가 재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커버그는 2018년 시점 당시 페이스북 임원에게 인스타그램은 일련의 인수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성공을 잠재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명령에 앞서 인스타그램을 분리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 이로 인해 메타가 인수에 따른 독점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저커버그가 한 모두 진술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 인수된 시기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고 소셜미디어 업계는 크게 변했다. 따라서 보도에선 FTC는 더 새롭고 큰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된 문제를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술 분석가 베네딕트 에반스는 FTC가 내린 소셜미디어 정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게리맨더링과 같다며 FTC 정의에 따르면 틱톡은 페이스북과 전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그렇다면 메타가 틱톡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FTC는 인수에 따른 메타 측 독점 상태가 혁신 부재와 소비자 선택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시장 경쟁에 의해 특징, 기능성, 건전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편 저커버그 증언에 따르면 왓츠앱 창업자는 메타가 촉구한 것과 같은 개혁과 급성장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인수 전후로 사용자 수가 5억 명에서 20억 명을 넘을 때까지 증가하는 등 성장은 FTC가 주장하는 인수에 의한 혁신 부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메타와 FTC간 소송은 트럼프 정권의 의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는 플랫폼에 게시되는 정보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 기관에 의한 팩트체크를 지난 4월 7일 미국 국내 한정으로 정식 종료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세 변화를 노려서의 방침 전환으로 보였다. 저커버그는 반복적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며 정권에 우호도를 어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타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