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인스타‧페북‧엑스서 국내 광고 게재 금지”

3월 25일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에서 러시아 연방법 극단주의 활동 대응에 관해와 광고에 관해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러시아 국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지된 많은 사이트와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다.

러시아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 서비스가 극단주의적이라고 인정되어 국내 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기업이나 사업가, 인플루언서, 블로거는 VPN을 사용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플루언서 등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러시아 언론인 크세니아 소브착이 3,800만 루블을 벌어들인 게 러시아 조사회사(ADinBlog) 조사로 밝혀졌다.

또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매스컴 분야 감독청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러시아 국내에서 차단되어 있어야 할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러시아 국내 대상 온라인 광고 예산이 2022년부터 2024년 기간 중 136억 루블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5일 하원에서 채택된 개정 연방법에서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외국 또는 국제 조직 정보 리소스에 대한 광고 게재가 금지됐다.

연방의회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본래 러시아 국내에서 차단되어 있어야 할 소셜네트워크 소유자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시민과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 선전에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이들에게 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14조 3항에서는 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민에게는 2,000루블에서 2,500루블, 공무원의 경우 4,000루블에서 2만 루블, 법인의 경우 100만에서 500만 루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 처벌은 불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 개정 연방법이 발효될 때는 광고 기본 요건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 러시아 변호사는 늦기 전에 각 기업이나 인플루언서 등은 기존 광고 캠페인을 종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볼로딘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지된 소셜네트워크 소유자 수입원 중 하나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