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VPN 서비스와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기업 프로톤(Proton)이 대형 기술 기업에 부과된 벌금을 정리한 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에 부과된 총액 29억 달러 벌금은 불과 2주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지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톤에 따르면 2024년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에 부과된 벌금을 살펴보면 가장 고액인 곳은 구글로 총액 29억 달러다. 2위는 애플로 21억 달러,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16억 달러, 4위는 메타로 14억 달러, 5위는 아마존으로 5,750만 달러였다.
하지만 프로톤은 각 기업별 순현금수지에 주목하고 있다. 순현금수지는 사업에서 얻은 현금수지에서 운영 자금과 투자분을 뺀 현금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된다. 프로톤은 순현금수지와 비교하면 각 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은 작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글이 2024년 3월 부과받은 2억 6,310만 달러는 1일 11시간 51분 만에, 2024년 10월 부과받은 25억 달러는 14일 8시간 48분 만에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2024년 부과받은 벌금 총액과 이를 각 기업이 창출하는 순현금수지에 기초해 지불을 완료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보면 29억 달러라는 가장 고액인 구글조차도 16일 21시간 25분 만에 지불을 완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액 벌금이 빅테크 기업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벌금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톤은 거대 기술 기업에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게 하고 싶다면 벌금을 증액하거나 규제 당국이 기업 측에 관행을 바꾸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