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영국 정부 보안 당국이 애플에 고도로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 저장소에 백도어 접근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요구를 거부하는 애플이 영국 정부 당국 요구는 위법이라며 영국 법 집행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영국에서는 2016년 수사권한법이 시행되어 법 집행 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기업에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수사권한법은 영국 외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요구 가능하며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 당국이 애플 아이클라우드 저장소에 백도어 접근 제공을 명령했다고 보도됐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고도의 데이터 보존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한 데이터를 엔드투엔드로 암호화해 보호하는 기능으로 애플조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정부 당국 지시대로 백도어 접근을 마련하면 고도의 데이터 보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애플 측은 영국 정부 당국 요청을 거부하고 영국에서 고도의 데이터 보존 제공을 중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정부 당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수사권한 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심리는 수사권한법 조항이 검토되는 첫 사례로 만일 재판소가 애플 측 소송을 인정하면 백도어 접근 작성 명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심리는 빠르면 2025년 3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심리 내용이 공개될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툴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장관은 영국 정부 당국이 애플에 백도어 접근 작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간 양자 협정인 CLOUD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을 서한을 통해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