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주 희망자, SNS 계정 정부 신고 의무화 가능성

이민을 감독하는 미국 정부 기관인 시민권·이민국(USCIS)이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망명 또는 난민을 신청할 경우 SNS 계정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 제안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공안상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대통령령에 기초한 것으로 연방관보에 공시됐다. 이 대통령령은 국토안보부(DHS)와 기타 정부 기관에 미국 입국을 원하거나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심사·스크리닝되는 걸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SNS 계정 제출은 엄격한 심사와 스크리닝을 위해 필요하며 이민 관련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안보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19년 도입된 국무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무부 정책은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제안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 망명 희망자, 난민 및 망명 자격을 얻은 사람과 그 친족이 대상에 포함된다. USCIS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은 35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 정권은 이미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베네수엘라인과 아이티인의 일시적 보호 자격을 철회했다. 이민정책연구소 분석가는 이 시도를 현대에 맞추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는 한편 트럼프 정권이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는 시도 일환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민 지원 단체는 USCIS 측 제안을 이민자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라고 비판하며 이는 이민 정책이 아니라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감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 정책안에 대한 의견 모집 기간은 60일로 오는 5월 5일까지다. USCIS는 이 정책으로 인해 연간 28만 6,000시간에 이르는 행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지만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