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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관세‧EU는 플랫폼 책임론…中 저가 쇼핑앱 영향 전망

중국발 저가 쇼핑앱인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관세가 면제되는 저가 수입품을 대량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각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세 면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는 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저가 쇼핑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도됐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의 경우 관세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를 ‘관세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저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다. 미국의 경우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쇼핑앱은 이 디 미니미스 면제를 이용해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저가 상품을 다수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과 EU에서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지 시간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에서의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중국에서의 수입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치명적인 펜타닐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마약으로 인한 이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됐지만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수입품에는 디 미니미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됐다.

디 미니미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멕시코·캐나다·중국에서의 수입에 추가로 과세되는 분량만인지 기존 모든 무역세인지는 불명확하다. 백악관 대변인은 변경 범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역 관련 법률에 밝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 미니미스 면제 폐지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기존 관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실현될 경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쇼핑앱이다. 이런 앱이 저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게 디 미니미스 면제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저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2024년 1~9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화물에 적용된 디 미니미스 면제는 480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급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아마존은 구매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상품을 배송하는 강점을 살려왔지만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발 저가 쇼핑앱은 배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저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에 대해서도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조사회사 e마케터(eMarketer) 추산에 따르면 테무는 2025년에 미국인 사용자에게 300억 달러 상당 상품을 판매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설명한 정부 고위 관료는 디 미니미스 면제를 폐지하는 이유로 미국이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는 것과 세관 직원이 미국 국내에 반입되는 펜타닐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다만 디 미니미스 면제 폐지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노무라홀딩스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디 미니미스 면제에 해당하는 소액화물은 전체 수출 10분의 1 이상이라고 한다. CBP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는 디 미니미스 면제에 해당하는 소액화물 총량은 2024년에 14억 개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시점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발 저가 쇼핑앱 유행이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무는 디 미니미스 면제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대량 재고를 출하하고 대도시 근교 창고에서 보관하는 같은 시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도에선 디 미니미스 면제 폐지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테무 비즈니스 모델에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학교 잭슨 국제문제대학원 아밋 칸델왈 교수는 디 미니미스 면제가 폐지되면 일부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U가 역외에서 도착하는 대량 물품을 모두 검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마존과 테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물품이 EU에 도착하기 전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서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세관 개혁을 통해 물품을 확실히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아마존 등에서 EU 역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이 세관상 수입자로 취급되는 데다 150유로까지의 소포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런 서비스로 구매된 개별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관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품으로 위장한 위조품이나 EU법에 준수하지 않는 물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EU는 아마존 등 각 플랫폼에 수입 책임을 지우고 물품이 EU에 도착하기 전에 각 플랫폼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물품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초안에서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할 의무를 지며 상품이 모든 EU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2024년 수입한 저가 소포는 46억 개로 2022년 4배로 증가했다. 이 중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이런 품목 중 많은 수는 당국에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위조된 또는 기타 방법으로 EU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급증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안전・건강상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에 지속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며 합법적인 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초안은 2024년 12월 보도된 EU 측 단속이 실을 맺은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에는 면세 한도 폐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품목별 관리 수수료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이 관리하는 세관 데이터가 풀링되어 새로운 중앙EU세관당국(EUCA)이 설립된다고 한다. EUCA가 총괄적으로 수입품을 관리해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게 기대되고 있다. 이런 안은 아직 논의 중이며 2월 5일에 공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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