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수리용 SW 도구 사용 제한한 제조사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1월 15일 트랙터 등 농업기계 수리에서 정규 딜러에게 의존하도록 강요하고 농가 설비 수리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존 디어(John Deere) 브랜드로 알려진 농업기계 제조사 디어앤컴퍼니(Deere & Company)를 제소했다.

최근 소유한 기기나 기계를 스스로 수리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수리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할 권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수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이나 도구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리 방해를 금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새롭게 FTC는 일리노이주와 미네소타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농업기계 제조사 디어앤컴퍼니를 수리할 권리에 근거해 제소했다. FTC는 디어앤컴퍼니가 수십 년에 걸쳐 농가와 독립 수리업체 수리를 제한하고 농가가 정규 딜러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으로 디어앤컴퍼니는 부당하게 이익을 늘린 반면 농가에 높은 수리비용 부담을 떠넘겼다고 한다.

이번에 FTC가 문제 삼은 건 디어앤컴퍼니 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수리 도구다. 오랫동안 농가와 독립 수리업체는 스스로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디어앤컴퍼니 제 농업기계의 컴퓨터화가 진행되어 수리에는 디어앤컴퍼니가 제공하는 도구(Service ADVISOR)가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디어앤컴퍼니의 인증 딜러만이 이용 가능하며 농가와 독립 수리업체에 제공되는 커스터머 서비스 어드바이저(Customer Service ADVISOR)는 성능이 떨어져 특정 종류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또 디어앤컴퍼니는 자동차 제조사처럼 완전한 수리 도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범용 수리 도구 개발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FTC는 수리 도구에 대한 제한된 배포를 통해 디어앤컴퍼니는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 및 제한할 수 있었고 100%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며 또 인증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완전히 기능하는 도구가 필요한 모든 수리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FTC 리나 칸 위원장은 작물을 수확해 수입을 얻기 위해 적정한 가격으로 이뤄지는 시기적절한 수리에 의존하는 농가에게 불법적인 수리 제한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미 농가가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기기를 수리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수리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치명적인 지연을 방지하며 독립 수리공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