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계 단체, 스타링크 위성 22,500기 궤도 투입 계획 반대 표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확장을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3만 개에 이르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신청했다. 이 중 7,500기는 이미 승인됐으나 11월 현재 2만 2,488기 추가 발사 승인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단체인 미국-우크라이나 의회 위원회(UCCA)는 머스크와 러시아 정부 간 관계를 우려하며 FCC에 해당 발사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통신 인프라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스페이스X는 신속히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하고 접속 키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는 스타링크를 군사적으로도 활용하며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지원했다.

Sometimes a mistake is much more than just a mistake. By not allowing Ukrainian drones to destroy part of the Russian military (!) fleet via #Starlink interference, @elonmusk allowed this fleet to fire Kalibr missiles at Ukrainian cities. As a result, civilians, children are…
— Михайло Подоляк (@Podolyak_M) September 7, 2023

하지만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공됐으며 공격을 위한 사용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군대의 스타링크 사용을 일부 제한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러시아 해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 크림반도 상공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장비를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머스크와 러시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머스크가 2022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To make up for this heinous crime, I will refrain from having omelette for a week pic.twitter.com/FecxG8Rjmg
— Elon Musk (@elonmusk) July 10, 2024

UCCA 마이클 소르키우 주니어 회장은 스타링크가 러시아를 돕는 데 사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FCC에 SpaceX의 추가 인공위성 발사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UCCA는 스페이스X 로켓 발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UCCA 규제 담당 고문인 아서 벨렌디우크는 스페이스X 발사 시설이 위치한 텍사스주 보카치카 지역은 멸종 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양한 야생동물 필수 서식지라며 로켓 발사가 인근 환경 보호 구역에 화재와 잔해 낙하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로켓 발사로 인해 멸종 위기 조류 둥지 9개가 파괴된 것으로 보도됐을 때 머스크는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속죄로 한 주 동안 오믈렛을 먹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벨렌디우크는 지역 환경 단체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비꼬고 조롱으로 답하고 있다고 머스크를 비난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화부(DOGE) 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UCCA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 계약과 FCC를 포함한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머스크 임명은 육식성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UCCA 요청에 대해 머스크와 스페이스X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부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인 팀 휴즈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