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에서는 지난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틱톡 금지법이 가결됐다. 이 법률에 대해 틱톡과 유명 틱톡 사용자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12월 6일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가결됐고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법률은 소셜 네트워킹 앱이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대통령 및 관련 조항에 의해 판단될 경우 270일에서 360일 이내 배포, 유지, 제공을 금지할 걸 요구한다. 적대적인 외국으로 지정된 중국이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틱톡도 이 법률에 따라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앱을 배포할 수 없게 된다. 틱톡 금지를 염두에 둔 법률이기 때문에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틱톡을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니지만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배포 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은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게 금지되며 위반 기업에는 사용자 1명당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다시 말해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총 수천억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연히 틱톡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틱톡 금지는 표현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12월 6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만장일치로 틱톡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의견서에서는 틱톡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험과 틱톡이 제안하는 구제 방안에 대해 정치 부문에서 수년간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 점이 법률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크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틱톡은 최고법원에서 뒤집힐 것을 기대하는 성명을 엑스에 게시했다. 성명에서 최고법원은 지금까지 미국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왔으며 이 중요한 헌법 문제에서도 같은 대응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행하게도 틱톡 금지는 부정확하고 결함 있는 가설적 정보를 바탕으로 고안되고 추진되어 미국민에 대한 완전한 검열로 이어졌다면서 틱톡 금지가 저지되지 않는다면 2025년 1월 19일에는 미국 및 전 세계 1억 7,000만 명 이상의 미국민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 운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틱톡을 활용하는 등 틱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 틱톡이 없다면 페이스북이 더 커질 것이라며 자신은 페이스북 규모를 2배로 키우고 싶지 않다며 틱톡을 금지하면 다른 SNS,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그 중 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자국에 매우 나쁜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페이스북 경쟁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제2차 트럼프 정권에서는 틱톡 금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선 트럼프 견해에 일관성이 없으며 국가안보기관이나 유력 공화당 의원을 제압해 틱톡에 반대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1월 27일에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와 만났으며 양자간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도되는 등 페이스북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누그러지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선 트럼프가 더 이상 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지금 틱톡 존재는 트럼프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