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투명성‧책임 관련 법안 제출됐다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허가 없이 사용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인공지능 네트워크 투명성과 책임(TRAIN) 법이 미국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저작권자는 학습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RAIN 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모델 훈련에 사용됐다는 선의의 믿음(good faith belief)을 선언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는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자가 반박하려면 저작권자 저작물이 사용됐는지 특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개발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TRAIN 법을 제출한 민주당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메커니즘은 간단하다며 자신의 작품이 AI 훈련에 사용된 경우 저작권자는 훈련에 사용됐는지 판단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용됐음이 명확해지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생성형 AI 성장으로 AI 기술 혁신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저작권자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지, 문서,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저작물로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기업 대부분은 자신의 훈련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크리에이터는 자신들의 작품이 AI에 학습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TRAIN 법은 이런 블랙박스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규모 AI 모델은 대량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자조차 어떤 데이터가 수집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개발자가 공개 요청에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TRAIN 법은 미국레코드협회, 미국 작곡가 작사가 출판사 협회, 미국 음악가 연맹 등 단체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크리에이터 권리를 존중하면서 혁신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을 지닌 점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레코드협회 관계자는 웰치 상원의원의 신중하게 조정된 법안은 AI에 투명성을 가져오고 작품이 동의 없이 훈련된 경우 아티스트와 권리자가 공평하게 법정에 가져갈 수 있음을 보장한다며 이 법안을 법제화하도록 상원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작곡가 작사가 출판사 협회 측은 미국의 활기찬 창조적 경제의 미래는 인간 크리에이터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 달려 있다며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이 언제, 어떻게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TRAIN 법은 크리에이터가 적절히 보상받을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협회 내 100만 명이 넘는 작사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를 대표해 웰치 상원의원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