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메타는 지난 2016년 개인 간 물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안내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를 출시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시키는 끼워팔기 행위가 EU 독점 금지법인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이 사안으로 최대 27조 원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후 진전이 없었는데 11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페이스북 끼워팔기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큰 우위를 줘서 다른 안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유럽 위원회는 메타에 이 같은 끼워팔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같은 목적 방법을 채택하지 않도록 명령하며 7억 9,772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타 측은 지적 사항을 준수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지만 경쟁사에 대한 피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결정 자체에 불복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