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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관련 소송 진행 허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서 콜롬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FTC는 2020년 12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를 통해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양사 인수는 FTC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며 FTC가 메타의 SNS 시장 독점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고 인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FTC 수정 소장이 더 확실하고 상세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며 메타 측 기각 요구를 기각하고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다만 FTC가 주장했던 메타가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개발자 접근을 제한했다는 점은 기각됐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소비자에게 이로웠다는 점이 재판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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