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기술 사용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 차종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탑재한 차량 대부분이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9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시작한 정부 조사를 통해 미국 자동차에 내장된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해킹을 통한 원격 조작이나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 위험 등 다양한 국가 안보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레이먼도 장관은 적대적인 외국이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이는 감시나 원격 조작에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인에 대한 도로상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해외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일제히 정지시키거나 조작해 충돌 사고나 도로 봉쇄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이미 국내를 주행 중인 중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커넥티드 차량은 도로상 고장에 대한 지원 서비스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나 위성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의 모든 승용차, 버스, 트럭을 가리키는 말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바일 회선 등 차량이 외부와 통신하는 주요 기술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규제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반도체부터 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격화되고 있는 경제 대국간 마찰이 있다. 중국은 커넥티드 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 제조업체의 유럽 진출은 EU 동맹국인 미국 당국 입장에선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중국도 미국 자동차가 자국 내를 주행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량이 부지 내에 진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게 미디어에 의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번 건에 대해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움직임은 많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중국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더 광범위한 노력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를 해외에 초저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 금지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다른 미국 적대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